부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전진영의원은 “부산불꽃축제 안전을 위협하는 용호만 유람선 사업에 부산시가 수수방관하며 사업주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영의원에 따르면 용호만 유람선 사업자는 23일 현재까지 해양경찰서에 유람선 등록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 유람선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사업주는 지난 8월부터 미리 승객을 모집해 사실상 사전 영업행위를 함은 물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베이 홈페이지에 맥주 무제한 리필이라는 광고를 버젓이 개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광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 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호만 유람선은 지난 17일에야 부랴부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 진단 결과를 받았고, 해양경찰서에 유선 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 검사 처리 기간은 25일, 해양경찰서의 유선 사업면허 처리기간은 7일이다.
그런데 용호만 유람선은 3주가 채 못되는 시간에 안전진단을 받아냈고, 해경도 불꽃축제를 앞둔 오늘(23일)이나 내일(24일)쯤 유람선 사업 면허를 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광유람선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진영 의원이 22일까지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관광유람선 등록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지 못한 상태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호만 유람선은 관광 유람선이 갖추어야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경 담당자에 의하면 유람선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관광 유람선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매점, 식당,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오폐수 정화시설도 갖추지 못해 관광 유람선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부산시는 사업주의 편의만을 생각한 채 유람선 사업주의 주류 판매 광고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며 “사업주의 광고를 보고 이미 80명이 예약을 마쳤다고 하니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호만 유람선이 이번 불꽃 축제 기간 유람선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면, 엄연한 불법 영업이 되는 것이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한 허위광고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또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25만원의 요금을 책정해 영업을 한 것 또한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사업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안전을 위해 법에 따라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부산시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다.
부산시 관계당국은 지금에 와서 용호만 유람선에서 주류 판매가 되지 않도록 사업주에 지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부산불꽃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120척 이상의 배가 해상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할 예정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전진영의원은 “온 나라를 깊은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다. 부산시는 벌써 안전의식을 잃어버리고, 안전 불감증에 빠진 것인가”를 되묻고 “ITU 전권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때 부산시는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해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계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