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원하는 정치인에 후원되는 ‘지정기탁’이 아니라 정당 의석수와 국회의원 투표 득표비율에 따라 정치후원금이 배분되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것.
부산본부측은 성명에서 “얼마전 공무원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매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이라고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정작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기 십 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는 곳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정치후원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통해서다.
그러나 이 또한 박봉의 공무원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하지 못하면서 기관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부하고 ,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선관위의 선물공세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심정으로 억지 후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부산공무원노조측은 ＂연말이면 말단 공무원들이 기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동원돼 실적도 구·군별로 평가받는데 막말로 이런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달라고 하면 안 봐줄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성명은 또 “결국 공무원정치후원금은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에만 후원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정당에 오히려 더 많이 후원이 되어 온 게 현실 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공무원 1인당 후원금의 6할 이상을 후원받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본부는 “공적연금을 파탄 내는 정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며 먼저 선관위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와 기관의 어떠한 회유와 압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부산지역본부 전 조합원들의 단결 투쟁에 동참할 것을 결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정정당이나 정치인후원은 안되고 대신 기탁금 내면 정당배분비율에 따라 분배된다”며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준다.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3천만원초과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들의 기탁금 현황 및 그간 기탁금을 냈던 공무원들이 거부한다면 선관위의 영향과 관련한 ‘로이슈’취재진의 요구에 “통계자료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