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편 연내 처리를 국무회의에서 주문했고, 29일 국회시정연설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진보당부산시당은 30일자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시급함’만 강조하는 정부입장은 문제가 많다. 사회적 합의 노력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민연금 파괴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논란만 무성히 키우고 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 인데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춘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들의 소득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아랫사람에게는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하다’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이라는 주장 또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가 적게 받고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게 받는 ‘하박상박’식 개악안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실질소득대체율이 20%에 불과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한다. 이는 상향되어야 할 국민연금을 파괴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민간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행위라는 항변이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공무원 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시급함’을 버리고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시작할 것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요구했다.

또 11월 1일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지지하며 공적연금 강화에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