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변호사들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들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 72.75점을 줬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9명 가운데 104명이 참여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10월 28~11월 19일 창원지법 본원(61명)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11명), 마산지원(10명), 진주지원(13명) 등 법관 95명 중 재판장 67명(861건 재판)의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 이유, 개선 의견 등을 취합한 결과 최고는 86점, 최하는 47.76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합의부 김해붕 △형사합의부 문보경 △신청합의부 박민수 △민사단독 박준섭 △민사합의부 신상렬 판사를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김해붕 판사는 지난해 평가에 이어 올해도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들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함 △사건을 성실히 진행하며 합리적 판단력 뛰어남 △부드러운 재판 진행이 돋보임 △온화한 표정으로 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함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함 등의 평가를 받았다.

또 △복잡한 사건도 충분한 변론과정을 거쳐 사건 실체에 접근 △판결 결론에 신뢰성이 있고, 판결문도 논리적이고 정확 △당사자 간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시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결론이 어떠하든 국민을 승복케 하는 힘을 가졌다 등이 나왔다.

반면 △재판 진행 및 소송 관계인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임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 소송 당사자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음 △표정이나 말투가 무뚝뚝함 △매우 고압적이고 소송 관계인을 불필요하게 다그침 △다른 재판과 기일이 중복되는 경우, 무조건 자신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함 등의 평가도 제시됐다.

‘사물을 보는 안목이 좁아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해’ ‘유죄 심증이 너무 심하다’ ‘차라리 검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지나치게 법리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에 역행’ ‘기록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판 준비가 충실하지 않다’ ‘고압적이고, 소송관계인을 다그친다’ 등 지적도 제기됐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창원지법과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의 재판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