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접수 사건은 3.5% 증가했음에도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발생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9~10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34개교 26만105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0.6%로 2014년 1차 조사(0.9%)대비 0.3% 감소, 전국 평균인 1.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된 데는 △상담·봉사·법사랑선도·대안교육·보호관찰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적극 활용 △전국 검찰청 최초로 ‘교원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시행 때문이다.
올해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100% 증가(2013년 702건→2014년 1402건)했고, 77명에 대한 교원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4~11월)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소년 상담위원실’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재범방지 효과도 달성했다.
상담위원실 운영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대상자 재범률은 19.6%로 청소년 평균 재범률 36.5%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186% 증가(2013년 199건⟶2014년 56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지검은 법질서 실천운동, 부산누리학교(검정고시 학습지원) 및 부산금관학교(소년범 10명선발, 금관악기 연주)운영, 황제펭귄캠프(부모와 자녀 1박2일 공동체생활)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