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및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주제로 한 학회와 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국민 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하에 법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람직한 규제법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행정법학의 과제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이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형벌의 정비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성균관대 배병호 교수), ‘환경법상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전북대 조성규 교수)’ 등 12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인 규제 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술단체가 공통된 행정법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행정법학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회와 법제연구원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