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정기총회ㆍ3주년 기념포럼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인, 진정으로 소통할 때 가능 ” 기사입력:2015-04-13 11:06:37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황한식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법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3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이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에도 시민사법위원회가 시민과 법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의 확립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인태부산고법원장이법원의신뢰와소통에대한사법위원회의역할과관심을당부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고법)
▲윤인태부산고법원장이법원의신뢰와소통에대한사법위원회의역할과관심을당부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고법)
그러면서 “법원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그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정 어린 질책과 신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황한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의 역할 면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법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사회 및 법원의 요구와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의 창조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계기롤 법원과 시민사회간 소통과 신뢰가 깊어지고,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한식 위원장이 2015년도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운영보고 및 2015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도 운영계획으로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추진, 시민사법위원회 전체모임 정기화, 운영위원회의 사업추진 리더십 및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 이어진 시민사법위원회 창립 3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가 ‘법원과 시민 간의 사회자본 증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윤인태부산고법원장이부산법원시민사법위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고법)
▲윤인태부산고법원장이부산법원시민사법위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고법)
곽현근 교수는 시민사법위원회의 역할로 △법정 및 사법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사법제도 및 시민참여방식 등에 관한 공동연구 △기획 및 평가 추진 등을 통한 시민사회와 법원과의 연계적 사회적 자본 형성 △성격이 다른 시민사회 조직 사이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통한 시민사회의 가교적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제시했다.

이후 참가자 대화 시간에는 발제와 관련해 시민사법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