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월 30일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2016년 경찰청 직제개편 요청’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기구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북부청과 일산서부경찰서 등 2개의 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더불어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다. 신설요구한 치안감 보직은 본청 여성청소년국장, 과학수사관리관이며, 경무관 보직은 강원ㆍ충북ㆍ제주경찰청 부장, 서울경찰청 외사부장, 경찰교육원ㆍ중앙학교 교수부장 및 신설 요구한 경기북부청 부장이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경찰 보안사이버과 신설에 대해 공안몰이용 직제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사이버수사계는 이적표현물ㆍ안보위해문건 인터넷 게제 등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주로 수사한다. ‘최근 5년간 사이버 보안수사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9명, 2014년 49명, 2015년 1∼6월 15명으로 수사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이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진선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역할이 위축되자 경찰의 유사부서에 힘을 실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자칫 무차별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의 불법 대선개입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들어난 만큼 국가 차원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사이버보안수사 인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