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입장문 발표

관권개입 의혹 서명운동 즉각 중단과 엄정한 수사 및 처벌 촉구 기사입력:2016-01-03 16:27:2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발표하고, 관권개입 의혹에 휩싸인 서명운동 즉각 중단과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5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한 이런 행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우리 교육가족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린 전근대적 범죄행위를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으로부터 홍지사를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을 무리하게 벌이다 발생한 필연적 귀결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간 우리는 공무원의 광범위한 관권 개입, 관변단체의 서명 운동, 수임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불법 허위 서명과 관련한 수많은 제보를 접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교육가족들은 진실과 정의에 대한 확신, 절대 다수 도민들의 통찰력을 믿고 인내해 왔다. 이는 경남교육을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의 의도로부터 우리교육을 지켜내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모 군수 부인의 서명운동 개입, 조직적 서명부 위조 사건으로 교육감 소환운동은 원천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이제 이를 추진하던 세력들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관권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교육감 소환 서명 운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남 전역에서 제기된 그간의 제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발각된 불법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확신한다”며 “사법 당국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의 출처와 자금 제공 경로를 엄정하게 밝혀 훼손된 민주적 법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의 몸통을 가려내고, 불법에 개입한 공무원,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법치 수호 차원에서 엄정 하게 수사해 처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감 소환서명부에 자신도 모르게 등재된 도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