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례연구회, 제290차 연구발표회 개최

오영두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 발표 기사입력:2016-03-26 14:29:01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90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라는 논제로 각 발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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