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세미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배소송추이, 표준특허분쟁 관련 최근의 집행동향 기사입력:2016-05-12 07:13:3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0일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한국타이어빌딩)에서 경쟁법 분야로 유명한 글로벌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미국, EU, 중국,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내변호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및 중국의 경쟁법 집행 당국이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세계 각 경쟁 당국의 집행 동향에 맞춰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폈다.

태평양과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의 공정거래팀은 각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및 향후 전망,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션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참가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1세션은 스텝토 앤 존슨의 Edward Schwartz, Andrew Lee, Yves Botteman, Angus Rodger 변호사가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일반 및 2016년 전망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추이 ▲표준특허 분쟁 관련 최근의 집행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이병주고문이세미나환영인사를하고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이병주고문이세미나환영인사를하고있다.
태평양의권대식변호사가‘중국경쟁법최신사례분석’에대해발표하고있다.
태평양의권대식변호사가‘중국경쟁법최신사례분석’에대해발표하고있다.
글로벌로펌인‘스텝토앤존슨’(Steptoe&Johnson)의EdwardSchwartz변호사가‘미국과EU의경쟁법집행동향일반및2016년전망’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제공=태평양)
글로벌로펌인‘스텝토앤존슨’(Steptoe&Johnson)의EdwardSchwartz변호사가‘미국과EU의경쟁법집행동향일반및2016년전망’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제공=태평양)
2세션은 태평양의 권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강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각각 ▲중국과 한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일반 및 2016년 전망을 발표했다.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경쟁법에 관한 최신의 동향을 주시하고 경쟁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별로 경쟁법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문, 전문위원들과 법원 출신 변호사들을 포함해 총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다.

이 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법원 소송 절차에 이르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공정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 학계와의 공동연구와 공정거래분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분야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