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읍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마을변호사는 2013년 6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해 2014년 11월 전국의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을 완료했다.

2016년 5월 현재 전국 1413개 모든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이 배정돼 있다. 전국 개업변호사 1만 7865명(2016. 4. 30. 기준) 중 8.5%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다.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법률상담카드 작성 1836건, 현장 방문상담 546건)이다.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는 지속 증가 중이다. 2015년 상담건수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311건 → 811건)했다. 5월까지 금년 상담건수(1028건)가 2015년 상담건수(811건)를 초과했다. 금년 월 평균 상담건수는 2015년 대비 3배 증가(67.6건 → 205.6건)했다.

이날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행사는 ▲경기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오산시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 간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모범 마을변호사 및 모범 지자체 표창, ▲마을변호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마을변호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됐다”,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 나간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법의 참다운 기능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등의 내용으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전북 김제시,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읍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모범 마을변호사로는 권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파주시 적성면), 박형윤 변호사(연수원 40기, 완주권 상관면), 서성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이천시 마장면), 이소희 변호사(연수원 41기. 금산군 추부면), 정별님 변호사(연수원 38기, 강원시 동면).

또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웹툰 형식 상담사례집인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와, ▲SBS 박선영 아나운서가 재능기부로 내레이션에 참여한 70초 분량의 모션그래픽 홍보 동영상을 선보인다.

한편, 금년 6월부터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돼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읍ㆍ면 지역에 한해 마을변호사가 배정됐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洞)’ 지역(수원시 구운동ㆍ서둔동ㆍ세류3동)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