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BK21 해양산업 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대학원생을 이용해 장학금을 가로챈 부산 소재 국립대 교수 및 석ㆍ박사 대학원생 11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K21 참여교수인 피의자 A교수(47)등 5명은 직장이 있는 B씨(50.석사과정) 등 5명의 2014년 3월~ 2016년 4월까지 81회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작성, BK연구 장학금 79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 한 혐의다.
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연간 약 2500억원이 연구 장학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2013년 9월~2020년 8월)로 전국 67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고, 석사는 60만원, 박사는 1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받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관련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사업단이다.
해양범죄수사대 박성룡 수사2팀장(경감)은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