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횡포’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 3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공직자들은 모두 민간 건설업자들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공업자 선정 또는 공사현장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는 “매립장 시설관리 등 업체편의를 잘 봐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5년 동안 199회에 걸쳐 21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관내 업체에서 일괄 대납토록 한 혐의다. 퇴직이후 까지 이어진 사례다.

모 구청 前토목계장(6급)의 경우는 관급 발주공사의 현장 감독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고, 업자의 허위 준공 검사원과 허위 노무비 청구(5100여만원) 사실을 눈감아 준 채, 실제 보다 과다 계상된 준공금을 구청 예산부서에 청구해 주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시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현장 감독관의 접속권한인 ‘올바로’ 전자시스템의 공인 인증서를 아예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유출함으로써 시공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량 624톤(11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조작한 후 과다 청구함으로써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낭비케 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으로부터 민간 사업체로 무단 유출된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현재 관계 공무원 130여명을 별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모 개발원 소속 연구 본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시공능력 평가 등 항만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아 공갈 등 혐의다.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항만개발 업체(서울소재))’의 부사장에게 “회식비ㆍ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이를 수차례 거절하다 못이긴 부사장으로부터 사비 현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기형 경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각종 관리․감독 현장에서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 제공을 미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