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카드사와의 제휴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고객고지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할부수수료 문제 지적에 동의한다”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8,300만 가입자가 3조2,964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1조 1,300억원, 단말기 1대당 4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면서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6%대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말비 유통에 따른 비용 역시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미래부는 할부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이자할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고지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