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노동참여도 영역에서 우수로, ▶사회참여&고령친화시설, ▶디지털기술 수용도, ▶의료서비스&웰빙 영역에서 보통으로 평가 받아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중위그룹에 속했다. 4개 부문 모든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일본과 노동참여도를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우수하다 평가 받은 독일이 상위 그룹에 속했으며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이 하위 그룹이다.
보고서는 ▶사회참여&고령친화시설, ▶노동참여도, ▶디지털기술 수용도, ▶의료서비스&웰빙의 4개 영역에서 제도적 준비와 시행여부에 대해 평가해 결과를 도출했다. 제도와 시행 모두가 우수한 국가를 우수,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있으나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보통, 아직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를 미흡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다.
한국이 우수하다 평가 받은 노동참여도는 퇴직의 유연성 보장, 노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식, 근로 시장 재진입자들을 위한 제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력 참여율이 높은 나라다. 60세 이상 미취업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인턴십’, 퇴직에 유연성을 주는 ‘임금피크제’와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으나 시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됐다.
또 한국과 함께 노동참여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국의 대표적인 제도는 신사업수당(New Enterprise Allowance)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의 신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과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2%가 50세 이상으로 노동력에 한계가 있는 노년층이 주요 수혜자가 되고 있다.
사회참여&고령친화시설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스라엘은 ‘Here We Liv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노년층 주택 소유주가 함께 살면 학생에게 장학금과 저비용 주거지를 제공한다. 2014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고등교육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을 활용한 농업, 헬스, 관광 부분에서 농촌거주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오츠키 프로젝트도 디지털기술 수용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 거주자들이 원격으로 오츠키시의 농지를 임대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오츠키시의 노인 및 지역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웰빙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독일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에 대비, 원격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노약자를 위한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뇌졸중환자를 위한 원격뇌졸중 의료서비스, 외지인들의 원격진료를 위한 원격병리진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노후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재정적 준비상태로만 인식되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재정을 제외한 시스템과 제도 부문에서의 준비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노후 준비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뒤쳐진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의미 있다.
‘고령화’ 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한다. UN은 고령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규정하며 이보다 비율이 높아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은 70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5년이 걸린데 반해 한국은 18년 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65세 비율이 35.1%에 이르고 2060년에는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