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한국의 비영리법인은 누가 움직이나?

기부문화 심포지엄인 ‘Giving Korea2017’이 11월 7일부터 이틀동안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열렸다. ‘한국의 비영리, 누가움직이나’라는 주제로 국내 비영리섹터의 환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영리섹터를 움직이는 구조(Structure)로써 ‘거버넌스’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

첫째날은 국내 비영리환경과 한국을 넘어 15개국 아시아의 비영리환경에 대한 이해와 국내 비영리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공석기교수가 한국가이드스타가 제공한 DB를 통해 한국비영리섹터지형분석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비영리섹터의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를 법적 그리고 경험적 사례를 통해 이해하며 비영리섹터의 정확한 지형분석을 위해 비영리섹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구축과 이를 통해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논하는 시간이었다.

이어 아시아의 비영리환경을 조사하는 CAPS(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대표 Dr. Ruth Shapiro께서 아시아 15개국 비영리 환경(제도,세금, 자금조달, 생태계)을 조사한 Doing Good Index를 통해 비춰진 아시아 14개국과 차별되는 한국의 특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이 매우 미흡하며 이는 기부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국내 비영리 이슈로써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부금품위반관련 판례에 대해 소개했다. 국민성금(민간출연금)의 성격인 준조세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의 특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둘째날은 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박종삼 소장님의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과 거버넌스 이해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또,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실태와 지배구조 및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따른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알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창민교수님의 비영리공익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한국가이드스타가 제공한 DB와 한국리서치의 지배구조 및 각종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로써 비영리법인 지배구조인 이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연구를 발표했다.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제는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과 방향성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