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9월 최흥식 원장 취임 직후 발표된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 연이은 임직원의 비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용 블라인드 방식과 내부 직원의 감독 대상 기관 주식거래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내부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책 발표 전 본인의 암호화폐 매도로 700만원의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연이은 비리에 금융 당국 안팎에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권한과 기능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수 감독기구 도입이 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화는 명백한 무리수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산하 공공기관 275곳에서 2234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공공기관도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금감원은 강도 높은 자체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권한 분산 및 복수 감독기구 도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중 하나인 만큼 충분히 수용할 방침이지만 최근 벌어지는 사태에 따라 단기적으로 결정하기보단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