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 ·도시주택기금 등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성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추경액의 75%에 달하는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예산(3조1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주요 사업별 추경 규모를 보면 청년일자리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지원에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층 창업활성화에 8000억원, 지역일자리와 해외봉사단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 2000억원, 선취업ㆍ후진학 지원과 취ㆍ창업 역량강화에 각각 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대책 가운데서는 고용유지지원금ㆍ퇴직인력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근로자ㆍ실직자 지원에 1000억원, 경영안정자금 등 지역기업ㆍ협력업체 지원에 4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와 청년몰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은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