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후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과천이고 이용일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 과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자와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 부담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아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