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첫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과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4.1%, 5.8%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했다.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은 '업계의 관행을 따른다'는 응답이 24.4%를 차지했다. 업무에 대한 표준단가표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응답자의 44.2%는 업계의 관행, 상대방의 의견 등으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약해지 때에도 '사전통보를 받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이 60.9%로 절반을 넘었다.
보수 지급이 늦어지거나 체불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9%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이었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에 대한 대응은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사례를 토대로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프리랜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특히 국내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