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은 총 311개(누적)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8조에 따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탁기업과 중소기업(위탁기업)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경쟁력 상승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연도별 신규 도입 기업 현황에서 도입 기업 수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탈퇴 기업 수는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늘어났다.
성과공유제는 도입기업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기간 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지난해 말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293개 중 대기업이 91개(31.1%)로 가장 참여가 많았다. 중소기업이 77개(26.3%), 중견기업이 68개((23.2%)로 뒤따랐고, 공공기관이 57개(19.5%)로 가장 적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과공유 도입 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의 증가율이 매년 줄고 있다”며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