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모집 중단, 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조치하고 임의적인 폐원 및 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
또한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 컨설팅 우선 지원하겠다. △현재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을 포함하여 계속 확대하겠다.
특히 △지난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를 지속 운영하고 감사 지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내년부터 회계, 교육과정, 복무·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19.3월부터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균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