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참혹한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정부가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부산 북구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이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리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측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돌 나르기 등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또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 자루로 때리거나 살해한 뒤 뒷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면서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