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임재영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8년에 수행한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17.1％, 2017년에는 11.7％이던 학령인구가, 2065년에는 7.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종래 대표적인 대응 정책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었다.

교육부가 1982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지속해서 추진돼 2015년까지 33년 동안 5천53개교를 통폐합했다.

1999년 한 해에만 749개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대립한다.

교육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 함양 등을 위해 소규모 학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재정적인 효율화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통폐합 찬성 입장이다.

이에 비교해 학교가 통폐합되면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 학교가 있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종래 통폐합 정책은 대규모의 인센티브로 유인해 실시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통폐합 이후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제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남지역의 초등학교 중 49.1％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고 강원도는 47.6％, 경북은 44.2％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다. 120명 이하의 학교까지 합하면 절반을 훨씬 넘는다. 면 지역 중 초등학교가 없는 면은 31면이며, 1면 1개교인 지역이 666면이다.

1면에 2개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332면이다. 교통 상황, 이동 거리, 지형 등을 고려하면 1면 1개교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다.

KEDI 관계자는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1학년과 2학년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분교의 형태로라도 운영하면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본교로 보낸다거나, 교육-문화-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화 시도, 이웃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학교장과 교감 배치 기준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