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가지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후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19.1%) 응답이 65.2%로, 반대(매우 반대 12.9%, 반대하는 편 10.9%) 응답(23.8%)의 두 배 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0%.
한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고, 약 1년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에서도 찬성이 68.7%(반대 21.5%)로 보수·진보 정부 모두에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1월에 실시한 공수처 설치 조사에서는 찬성이 76.9%(반대 15.6%)까지 늘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는데, 특히 진보층(찬성 87.8% vs 반대 7.2%), 정의당(93.7% vs 3.9%)과 더불어민주당(88.7% vs 5.9%) 지지층, 광주·전라(77.5% vs 18.6%)와 대전·세종·충청(74.9% vs 21.3%), 40대(79.9% vs 19.4%)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중도층(찬성 67.8% vs 반대 25.0%), 무당층(62.8% vs 11.5%)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8.4% vs 25.6%), 서울(67.6% vs 24.8%)과 경기·인천(65.9% vs 22.1%), 대구·경북(55.4% vs 28.5%), 부산·울산·경남(53.0% vs 29.0%), 20대(68.6% vs 22.3%)와 30대(66.2% vs 17.2%), 50대(62.2% vs 30.1%), 60대 이상(53.9% vs 27.6%)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찬성 37.1% vs 반대 48.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34.1% vs 54.9%)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n=322, ±5.5%p)를 대상으로 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매우 반대 34.3%, 반대하는 편 25.1%) 응답이 59.4%로, 찬성(매우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7.1%) 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1%.
세부적으로는 진보층(반대 67.9% vs 찬성 21.5%)과 중도층(67.4% vs 22.9%), 바른미래당(75.0% vs 18.5%)과 더불어민주당(69.9% vs 21.5%), 정의당(61.2% vs 19.9%) 지지층, 무당층(42.1% vs 33.1%), 경기·인천(62.6% vs 24.1%)과 서울(60.6% vs 32.0%), 부산·울산·경남(58.6% vs 22.4%), 광주·전라(50.9% vs 39.4%), 대구·경북(54.5% vs 27.0%), 대전·세종·충청(53.8% vs 25.8%), 30대(81.5% vs 10.2%)와 40대(75.6% vs 10.3%), 20대(53.2% vs 35.3%), 50대(53.0% vs 37.1%)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36.5% vs 찬성 50.5%), 보수층(36.2% vs 45.6%), 60대 이상(34.6% vs 45.4%)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3월 26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91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