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크포인트란 전 세계 소수 국가나 기업만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소재나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소재·부품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기술 R&D에서의 초크포인트를 극복하겠다"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개편코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공급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협력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상생형 협력을 유도하겠다"며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의무 개발 수행 기관을 지정하는 '정책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더해 해외 우수 기술을 도입해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단독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행 기관 간 경쟁하는 R&D를 촉진하고 1개 과제당 복수의 수행기관이 연구할 수 있는 '복수형 R&D' 방식도 도입하겠다"며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실패할 경우 부과되던 R&D 참여 제한 제재를 폐지해 도전적 R&D를 장려하고 의례적인 연차 평가 성격의 연구 발표를 폐지하는 등 연구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이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고 핵심 기술 R&D와 신뢰성·양산 평가 등을 지원하는 데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단기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조기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과 중·장기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조치는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이며 국제적 전략 물자 수출 통제의 수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의 안정성이 저해돼 우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냉정하게 우리 산업의 현실을 돌아보고 정부와 연구계, 기업이 합심해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역량을 결집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이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성 장관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와 실증, 양산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달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은 "그동안 소재·부품 분야에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립화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나일강에서 문명이 꽃을 피운 곳은 강우량이 풍부하고 물결이 잔잔한 상류가 아니라 비가 거의 오지 않고 1년에 수 차례 홍수가 발생하는 척박한 하류 지역이었던 것처럼, 이번 위기를 우리 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김현철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