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투자 방향의 1단계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 구입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로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 전략으로 AI 인재 등 20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2023년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논의,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냉온수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제습기 등)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또 사업장이 스스로 제시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달성시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는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밖에도 고효율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20개 조성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 시범마을을 구축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우리 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보다는 기업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가 지속됨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등을 더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본정부에도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