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對)일본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5000만달러로 2003년(190억4000만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200억 달러를 밑돈 것도 16년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뿐이다. 특히 대일 무역수지는 65년 수교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이런 무역 역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더욱 긍정적이다.
올해 12월 대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5.6%, 8.2% 줄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14.1%), 석유화학(-9.2%) 품목이 부진했다.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38.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20.0%) 품목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내 반도체 업계 투자 조정으로 관련 제조용 장비와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수출규제 3개 품목에 해당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누적 기준 3억2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대(對)일본 수입(155억7000만 달러) 가운데 1.4%에 불과하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은 17.0%(일본 재무성 통계)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은 11.0%(관세청 통계)로 이보다 작다.
지난해 7~11월 누적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7.8%)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6%)이 더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