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 휴가제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인 만큼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이다.
교육부는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열흘 내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기 대응경보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확대 중수본 회의에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24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일부 교육단체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연기 주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6.8%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공감’ 응답은 38.3%로 ‘매우 공감’에 비해 8.5%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12.4%(별로 8.0% + 전혀 4.4%)에 그쳤으며, ‘매우 공감’ 응답 비율은 세부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남성(51.8%), 연령대별로 30대(62.6%)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자 중에서 ‘매우 공감’ 응답이 58.7%로 나타나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자 중에서 47.3%, 부정 평가 응답자 중 46.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개학연기 방안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2.4%(별로 8.0% + 전혀 4.4%)였는데, 지역별로 서울에서 14.9%,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서 16.0%로 나타났으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과 보수성향자 중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비율이 각 16.1%, 17.2%로 조사되어 전체 평균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32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