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16.)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30.4만개라며,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 및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도입돼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지난주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3.16~3.22)에 다시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5부제 시행 이후 약국 당 100개에서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해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1주일(3.9.~3.15.)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 약국을 방문해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한 정부는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개, 지난 1주일 평일 평균 1,291만개(보건용은 1,212 만개)가 생산되는 등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필터에 대한 출고 조정을 통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생산증대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산증대를 지원하고, 국방부에서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상 호흡 용이성과 필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F94를 KF80으로 전환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필터 등 원자재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