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2차 추경 검토...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 지원에 성패 달려"

기사입력:2020-03-18 11:05:5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18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회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며 지자체장들이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살리는 지자체 차원의 결단, 교통범칙금 포함한 민생부담 완화 행정 등 지자체가 할 일이 많다"며 "지자체장들이 그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총괄본부장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 700만명에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자금지원이 긴요한 피해기업에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은행 일선창구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상담 접수까지 1~2일 내 처리 가능하나 여전히 지역보증심사 단계 (지연)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과 개학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