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관계 부처에선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 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단 걱정이 앞선다.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서울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지침 위반 업소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