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통상의 순서를 바꿔 야당과의 협상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통합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민주당과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황교안 전 대표가 주장한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 지급을 피력하며 정부안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당정 간 의견 일치를 우선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을 '쌍끌이'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며 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미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한 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진다. 지급 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 고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 전략을 이끈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0%냐 100%냐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그것(70% 지급)을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이고 기재부가 너무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선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주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 주께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 이르면 5월께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정의 논의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추경안 처리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