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예산은 5740억원이 투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 깊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가 시민들에게 당장의 절박한 현실로 닥쳤다"며 "지역과 시대를 넘어 재난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가장 깊게 온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을 해야한다.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지원 지적에 대해 "기존 지원들은 가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이다.
호프집, 노래방은 포함되지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매출 기준이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른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41만명)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1조원 정도의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자치구 부담금은 없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예산을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며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또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했다.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한다.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된다.
박 시장은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