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코로나 19의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추가로 펜데믹이 발생하는 경우를 더블힛(double-hit)으로 더 이상 펜데믹이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싱글힛(single-hit)으로 상정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19년 4분기를 100으로 기준 잡아 성장 예상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세계 경제가코로나 19 펜데믹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즉 싱글힛의 경우 21년 4분기에야 비로소 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되므로 꼬박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한편 추가 펜데믹이 발생하는 경우, 더블힛으로 펜데믹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현시점에서 최소 2년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이다.
OECD는 한국에 대하여 COVID-19 펜데믹에 타격을 받은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공급망 중단과 수요 감소로 인해 일부 산업 및 제조업의 중단이 발생해서, 고용및 생산에도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및 워크 스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COVID-19의 광범위한 테스트, 감염자의 추적 및 격리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용 및 산업 전반의 심각한 영향에 적극 대응했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항공, 여행, 문화, 등 심각한영향을 받는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가장 선방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정부의 추가 조치도 주문했다. 실업 보험의 낮은 수준과 불완전한 보상 범위를 감안할 때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위기가 계속되면, “일시적인 세금 및 사회 보장 보험의 집행 유예와인하 조치를 연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및 회사 구조 조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 에너지 및 클린 테크놀로지에의 투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경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