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유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개선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와 제공자 간 매칭을 개선하는 가운데 유휴자산을 자본화하며 신뢰도를 제고한다.
최근 공유경제가 크게 부상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IC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택시기사는 수 천개의 지점과 거리 위치, 두 지점 사이 최단 거리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해서 자격 취득에 3년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최근에는 GPS, 위성항법 장치가 발달하여 어느 운전자든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적으로 단기간내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이 유리한 것도 공유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는 2010년대 초반 만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글로벌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응답자의 5% 만이 최신기술 및 P2P 플랫폼 활용한 새로운 비지니즈 모델로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90%가 공유경제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5% 정도는 물물교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해외 공유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미국의 경우 인구의 7%가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234억달러의 투자자금이 공유경제 스타트업에게 공급되었으며, 유니콘 기업중 상위기업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공유경제 부문인 승차공유의 경우, 미국의 리프트와 우버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나스닥과 뉴욕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다. 2018년말 기준 리프트의 매출액은 22억달러를, 우버는 1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리프트의 활성승객은 19만명, 우버는 91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을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승차공유 스타
트업인 쏘카는 2014년 이후 총 4회에 걸쳐 약 1,900억원의 모험자본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스타트업 및 IT 기업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진출이 적극적이다. 이는 해외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향후 거점이동을 위한 퍼스트-라스트마일 교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자자 등 공유숙박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해외와는 달리 승차공유와 공유숙박이 성장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스타트업 육성에 유리한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공유오피스는 57개사가 19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비용을 절감하고, 음식점업 가치사슬상 다양한 스트트업 출현이 가능한 공유주방도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유경제 산업이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성장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인 승차공유의 경우 택시업계의 고발 등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유경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등 미래산업과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특히 승차공유의 경우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및 서비스로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의 기제로서 스타트업 및 주요 완성도 업체의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글로벌 승차공유의 대표적 스타트업인 우버와 토요다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헙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완성차 업계도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차공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표적 승차공유 스타트업인 쏘카는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적극하고 있으며 주용 완성차 업체인 현대는 해외 승차공유 및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와 같이 공유경제가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가운데 미래산업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우선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혁신 촉진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 박스의 적극 활용 등 유연한 규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숙박공유자의 단기 임대수입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기로 제도 를 정비했다. 거주자는 2.8만크로네 약 5백만원까지, 여름철 숙박 공유자는 4만크로네 약 7백만원까지 세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2017.6 월 주택숙박사업법(신민박법 , 2018.6 월 시행 ) 제정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했다.
한편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공유경제 산업도 혁신에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영국의 적기조례법(1865년)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종종 인용되지만, 당시 스팀보일러 폭발사고 , 증기기관의 공해와 도로 파손 등 기술적 한계도 이러한 규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에 뒤쳐진 계층에 대한 배려 등 공유경제의 혁신은 포용적 이어야 한다. 공유경제 산업의 성장으로 타격을 입는 계층이 자영업, 소상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만큼 혁신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유경제 기대효과 및 성장가능성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