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1부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K-반도체 벨트의 기업 투자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 정칠희 회장이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판교 팹리스 밸리 등 민간기업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2부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협력 협약식’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민·관 투자,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에 나선다.
제조에서는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소부장 분야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첨단장비는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에서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패키징은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진행한다. 팹리스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세제지원과 관련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지원은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기반구축은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지원을 추진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도 진행한다. 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정원 확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진행하고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관리도 진행한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도 발굴·확대한다.
SiC, GaN 등 차세대 반도체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수요 기반의 조기 상용화 R&D를 추진하고, 선도형 기술의 원천+응용+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도 세웠다.
또한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방향을 본격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