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2019년 33.9%에서 2020년 35.6%로 증가했다.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2019년 5.4배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20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그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2019년 61.2%에서 20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2020년 7.7년으로 2019년 6.9년 대비 상승했다.
또 20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집계됐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