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4년~2019년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오는 2038년 1억원 돌파, 2047년 2억원 돌파,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 국가채무비율,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 돌파...50%선 임박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당해연도 명목GDP(이하 ‘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37.7%로 상승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당해 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7월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앞으로 17년 후 1억원 돌파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4년~2019년, 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말 3736명에서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267만원이었으나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이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면 부담해야할 1인당 국가 빚이 이미 1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한국형 재정준칙, 10개월 이상 답보 상태...법제화 시급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되어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