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8.8%(매우 부담 20.8%+다소 부담 36.2%+약간 부담 31.7%)였다.
또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7.0%(매우 큼 5.1%+어느 정도효과가 있음 15.7%+보통 46.2%)에 달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업체(126개사)들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봄·가을철 요금 적용(19.2%)’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시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3%에 달했으며, ‘인상폭 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3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24.4%)’,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13.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절감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9.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216개사)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랐거나 늦게 알아서(53.7%)’,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0.6%)’ 등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기요금 동결조치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Mix)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전망에 산업계 전반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