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2022년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이었다.
이어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였다.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순이었다. 반면,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 ▲공정거래규제 ▲기술규제 ▲자금조달 ▲입지규제 등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2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제로 인한 업종별 기업 부담지수는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별로 12개 중 8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꼽혔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또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순이었다.
또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RSI가 낮게 조사돼 소기업일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했다.
기업 규모별 RSI는 ‘300인 이상’(97.7),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져 규제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임에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업종별로 건설업, 지역별로 광주에서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이슈별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