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공유경제의 ‘네커티브 규제’ 원칙 강조
매주 수요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 하에 상무회의가 진행된다. 매년 3월 5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정기국회와 유사) 폐막 이후에는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맡아 각종 법안과 조례 등을 통과시킨다. 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6 월 21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서둘러 규제를 도입해 산업발전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포용력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기술 혹은 新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나, 예외는 금지하는 방식) 원칙을 유지해 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동시에 리커창 총리는 텐센트의 위챗(WeChat), 그리고 공유 자전거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업들과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취업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쇠퇴해 가던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방정부 부처는 시장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각 산업, 지역, 시장 주체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이미 중국 내 스타트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테크 데이터 분석기업인 CB Insights 에서 2017년 6월말 기준 발표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평가액 10억 달러 이상)은 총 203개 기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51.2%)이 단연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24.6%에 달한다.글로벌 내 중국 스타트업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중국에서 꽃 피운 ‘공유경제’
공유경제란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협업 소비의 개념으로 2008년 미국 하버드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자신의 집을 여행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 개인용 자동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우버(Uber) 등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인터넷 플러스’정책과 보편화된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꽃피고 있다.
중국 인터넷협회와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의 ‘2017 년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공유경제는 전년동기대비 103.3% 성장한 3.5조 위안 규모에 달한다. 또한 향후 수년간 연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동시에 2016년 공유경제 규모는 GDP 대비 4.6%에 불과하나, 2020 년에는 10%(공유경제 규모를 8.2조 위안으로 전망), 2025년에는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유경제 분야 중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지식공유로 전년대비 205% 성장했다. 그리고 현재 지식공유 분야의 시장규모는 610억 위안에 달한다. 지식공유는 보고서 등 지식 콘텐츠, 질의응답, 개인방송 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자료를 발송하거나 혹은 자문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중국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는 중국판 우버(Uber)라 불리는 디디추싱(滴滴出行),그리고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오포(ofo)와 모바이크(mobike)가 있다. 이 외에도 우산, 농구공, 세탁기, 배터리, 인터넷, 주차장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부분은 간편결제 기능과 결합된 렌탈 서비스에 가깝다. 대형 업체가 개인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을 판매가 아닌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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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중국 공유경제①] 리커창, 네거티브 규제 원칙 강조
기사입력:2017-12-19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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